법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지났어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어"

[경향신문] 민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해당 법이 소멸시효로 규정한 3년을 급여 신청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9월부터 1년 간의 육아휴직에 돌입한 ㄱ씨는 1년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두달치 급여만 지급 받았다. ㄱ씨는 2015년 9월 복직했고, 2년여 뒤인 2017년 10월에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개정 고용보험법 70조 규정을 들어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해당 조항은 권고 수준의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급여지급을 신청하라는 고용보험법 조항이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취지와 사회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의 내용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요건에서 제외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그간 지속돼 온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경향에 발맞춰 ‘신청기간 준수’를 급여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근로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훈시규정으로 존치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 등의 경우를 들어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급여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만큼 해당 조항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서울지방노동청 측 주장에 대해 “지나친 행정편의적 견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초저출산의 현실 속에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갖는 의의 등을 판결문에 적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무급이거나, 유급인 경우에도 급여가 현저히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되고 출산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