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바람 피워도 해임 · 음주운전 2회도 OUT..징계기준 강화

간통죄 처벌은 없었지만 군 간부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가는 해임 또는 파면 등 엄한 징계를 당할 수 있어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

또 음주운전 스트라이커 아웃제(3번 위반시 해임)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되도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한다.

16일 국방부는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 징계를 보다 엄하게 다룬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불륜 관계를 맺은 군 간부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이지만,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은 파면, 강제추행 및 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때도 최대 파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성범죄 추방을 위해 성폭력을 저지른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회기준에 비해 징계정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음주운전의 경우 국방부는 회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