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은 '서해 NLL' 논의..남북장성급회담, 원론적 언급만

6·4 합의서 재확인했지만 '서해 해상' 용어만 담겨
판문점선언 속 '북방한계선' 추후 회담서 쟁점 가능성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남북이 14일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의제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여 세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전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및 2004년 6·4 장성급 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2가지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6·4 합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 당국이 맺은 것으로 이번 장성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한국군 소장)이 단장으로 참여했다.

이 합의서에는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15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며 구체적 조치들을 나열했는데 NLL 용어는 들어있지 않다.

NLL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측 해·공군의 해상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동·서해에 그은 선으로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기능해 왔다.

남북은 그간 NLL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각각 제1·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이 일어난 곳으로 아직 앙금이 남아 있다.

남측은 그간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 북측은 이보다 남쪽으로 내려온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공식적으로 '북방한계선' 용어를 처음 사용해 북한이 이를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공동보도문 내용상 아직 인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6·4 합의서에 나오는 용어인 '서해 해상'이라는 단어를 썼고 NLL 용어는 쓰지 않았다"며 "NLL 용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NL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6·4 합의 복원에 이른 것"이라며 "평화수역화에 대한 것은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밤 장성급 회담 직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합의 내용을 세세하게 보도하면서도 NLL 용어는 쓰지 않고 '열점수역'이라는 용어를 쓴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관계자는 "서해 해상에서 충돌·분쟁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데는 남북이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NLL 문제로 인해 회담이 늦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장성급 회담은 전날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 8시40분쯤 끝났다. 당초 오후 3시쯤 회의는 마무리됐지만 공동보도문 문구 작성 등이 시간이 걸리면서 NLL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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