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중간선거 전에 수입차 25% 관세 원해" 폴리티코

이현미 2018. 6.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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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를 중간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
상무부, 수입 자동차·부품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가속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8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윌버 로스 상무장관(왼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소를 위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경제 참모들을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이다. 2018.4.25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실행하기를 원한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 경쟁국의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는 친(親) 노동자 성향으로 공화당과 백악관이 자리매김 하게 하는 중간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세 문제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는 그것을 미 기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폭넓은 이야기의 일부로 본다"고 강조했다.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게 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 계획이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요타나 아우디 등 수입산 자동차가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 상무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2280억 달러(약 248조5000억원)에 달했던 게 경제적 복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23일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 조사 결과를 11월 중간선거 전에 받아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상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상무부는 관련 조사를 향후 270일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인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한 소식통은 "대통령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지렛대를 강화하고 EU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며 일본과 양자협상을 하는데 수입산 자동차 관세 계획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며 "그는 가능한 빨리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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