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인터넷은 개방된 플랫폼 될 것"
네트워크 산업 지각변동 불가피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미국 전역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됐다.

이날 영국 공영방송사 BBC에 따르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망 중립성 규칙을 폐지했다. 미국의 망 중립성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확립됐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해 망(네트워크)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아짓 파이 FCC 의장은 "FCC의 인터넷 자유회복 체제 하에서 인터넷은 개방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이 의장은 과거 망 중립성에 대해 '혁신에 대한 브레이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계가 얽힌 미국 네트워크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우선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돼 막강한 '갑'의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관한 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미국 내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만큼 트래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