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사, 한국 사기 낮은 형벌 지적.."美 다단계 가해자 징역 150년"

김웅 검사가 한국의 사기 사건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형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웅 검사는 '당신이 사기 당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 중 한국에서 유독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형벌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을 준다. 이 말은 아무리 심하게 사기를 쳐도 10년 이상의 징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10년 전에 상품권 사기를 친 사기꾼이 1조원 대 사기를 쳤다. 이 사기꾼이 징역 10년을 받았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웅 검사는 "미국에서는 피라미드 다단계 사기사건 가해자의 경우 징역 150년을 받았다"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러한 문제로 한국에서 사기범 재발율이 77%에 달한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기는 사기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잘만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처벌도 해외에 비해 강하지 않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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