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 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2018. 6. 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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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 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법원행정처가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인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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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인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 중 일부. 2018.6.5 [대법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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