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사회로 가는 길] '청년 지원' 재탕 공약.. 또 헛구호 그치나

여야 6·13 공약 살펴보니/청년내일채움공제·안심주택 공급/청년배당·기초생활 소득 지원 등/여야 상관없이 다 나온 얘기만 해/이행계획·재원 조달 방안 등 부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청년 지원 공약 경쟁이 뜨겁다.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주택 공급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부실해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10대 공약 첫 번째로 ‘청년행복’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골자다. 생애최초취업자를 위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취업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해 각각 최대 3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2019년에 6개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를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청년안심주택 5년간 25만호 공급, 행복연합기숙사 5년간 6만명 지원을 약속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재원 조달방안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예산 구조조정과 기존사업의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월평균 주거안정자금으로 5년 동안 매달 10만원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재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과 지출 절감’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득·자산·부모 자산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연간 10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추정예산은 연간 20조원으로 예상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예산낭비 제거’를 들었다. 

정의당은 지방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200만~500만원을 배당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립대학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방안은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5일 통화에서 “여야의 청년 공약은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다.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안 지켜지는 공약이 청년과 관련된 공약”이라며 “공약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년이 빠져 있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재정계획 없이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만 약속하는 공약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도 “여야의 청년 공약이 이미 지난 대선, 총선에서 발표했던 공약과 큰 차이점이 없다”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갖추고 실제 현장에서 청년의 의견을 듣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