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기름값의 비밀..휘발유 1리터에 세금이 60%

[널뛰기 油價]③1리터에 세금만 923.65원..지난해 유류세로 23조원 걷어, 지나친 세금 지적도

[편집자주] 지난주 전국 휘발유 1리터당 평균가격 1600원대. 3년 5개월만의 일이다. 국제유가도 2년 6개월만에 25달러에서 75달러로 세배가 됐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의 도래 가능성에 원유 100%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유가 100달러 경고등이 켜진 현재 유가 변수와 한국경제가 받게 될 영향을 재점검해 본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리터(ℓ)당 1600원대에 재진입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고 2282원까지 올랐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4.9원 오른 ℓ당 1605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 1600원대에 올라선 건 2014년 12월 넷째 주(1620.9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평균(1491.3원)보다 113.7원 올랐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류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약 60%에 달하는 유류세 부담을 소비자들이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는 유류세로 지난해보다 약 9% 늘어난 23조원 이상을 걷은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크게 4가지 세액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교통에너지환경세(리터당 529원)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리터당 79.35원), 지방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리터당 137.54원), 부가가치세는 세전판매가격과 제세금의 10%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ℓ당 16원, 품질검사 수수료 0.47원, 주유소 부가가치세 5.47원까지 더해진다.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900원 안팎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5월 다섯째 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인 1605.02원 중 관련 세금 비중은 57.5%에 달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가 리터당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매겨지는 정액제와 원유 가격에 따른 정률제가 혼합돼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높은 세금이 휘발유 가격 상승 시기에 소비자들의 체감 상승폭을 높이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를 석유제품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