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수장 공석 5일째 지속되는 국회..언제까지?

여야,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협상할 듯
일각 '9월 정기 국회까지 밀리나' 우려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 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각 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의 공석이 3일로 5일째를 맞고 있다.

정치권은 코앞으로 다가온 '빅이벤트'인 6·13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입법부가 법을 어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소집된 6월 임시 국회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6·13 지방선거 이후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장의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정세균 의장과 심재철·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9일로 일제히 종료됐다.

국회법대로라면 차기 의장단을 전임의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 선출했어야 하지만 여야가 서로의 입장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관례대로 다수당인 자당에서 의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자체 경선을 통해 6선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워놓은 상태지만, 야권은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한국당은 앞서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지난달 29일 '하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6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 운영 자체보다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소속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일단 초미의 관심사인 6·13 지방선거가 종료돼야 여야가 의장단 선출, 원구성 등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야권이 제시한 명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구성 비율이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다, 선거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와 각 당 지도부가 매일 지방을 방문하는 등 물리적으로 머리를 맞댈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공백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후보도 선출했지만,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전날(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예정돼 정기국회인 9월까지 공전할 수도 있다고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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