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고서' 나온다..文 소득 성장론 논쟁 커질듯
KDI,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보고서
경제 인사들 입장차 나타난 와중에 주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기자] 다음주에도 문재인식(式)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여파를 다룬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2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KDI 포커스’를 발표한다.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집필한 보고서다. 최 부장은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고용·실업난을 분석해왔다.
관전 포인트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 쇼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경제라인 핵심인사들이 입장차를 드러낸 와중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라며 “(2020년 1만원 목표 등을) 신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장 실장은 “고용 감소는 없었고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했다.
경기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나오는 KDI와 기획재정부의 경기 판단도 주목된다. KDI는 7일 ‘KDI 6월 경제동향’, 기재부는 8일 ‘6월 최근경제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앞서 KDI는 경기 하락세를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로 내다봤다. 올해 3% 성장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4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을 주제로 향후 계획도 밝힌다. 5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업무계획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달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5일 나오는 4월 국제수지 잠정치다. 특히 요우커(중국인 관갱객)가 점차 돌아오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줄었을지 관심사다.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아 번 외화(수출)와 지급한 외화(수입)의 차이다.
전달인 3월 서비스수지는 22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12억4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의 최소였다.
한은은 또 4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의 역할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유통혁신 대책을 5일 발표한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