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28일 총파업

"저임금 노동자들 희망 앗아가..본회의 통과 저지할 것"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2018.5.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규탄하며 오는 28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촛불 대통령'을 자임하고 재벌 개혁을 말했을 때 재벌 대기업들이 움찔하고,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했을 때는 자본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날 새벽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뜻의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며 "재벌 대기업과 자본은 손뼉 치며 웃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 존중을 말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 원을 3년 안에 실현할 것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 폭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지난 몇 개월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줬다 뺏으려 한다"며 "우리 현대자동차 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파업을 전개하고 4시부터는 지역본부와 함께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호 외치는 노동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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