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인 "북미회담 99.9% 예정대로 열릴 것, '트럼프 모델' 의미는.."

손석희 입력 2018. 5. 23. 21:34 수정 2018. 5. 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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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물리적 시간 인정..북,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듯"
"짧은 기간 내 비핵화? '남아공 모델'처럼 이원적 접근할 수도"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원. 그러니까 일괄타결이 좋지만 'would be nic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짧은 시간 내 타결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이전보다는 유연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입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괄타결을 통한 북한의 선폐기. 그러면 미국에서는 후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가장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현실적 인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환 없이는 비핵화의 길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고부터 검증 그다음에 사찰, 폐기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1부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금 여지를 뒀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6개월 혹은 심지어는 1차 임기 내, 만일 재선을… 이거는 뭐 두고봐야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런데 아마 그건 이원적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갔을 때 워싱턴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한 게 리비아 모델도 있지만 자기들은 남아공 모델을 생각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라든가 주요 시설 같은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폐기를 하고, 해외 반출 등을 통해서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이 갖고 있었던 핵시설 물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폐기를 하는데 보통 1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핵탄두를 포함한 ICBM 같은 것들은 단시간에 폐기를 하고 대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과 물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폐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미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미국 내 강경파라고 하는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면서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북한은 느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체제 보장을 언급한 것.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것이 북한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리비아 모델이 맹점이라는 것은 선폐기하고 후보상해 주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보이면 체제 보장을 포함해서 경제 발전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동시 교환 원칙하고도 맥을 좀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자 조간 신문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소위의 언론들이 북미회담의 연기 혹은 불발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가 여러 가지로…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동의 안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연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협상의 방식에서 자,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안 될 때는 이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 가서 그렇게 발품을 들인 게 무엇때문에 들인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건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방문으로 그거는 완전히 확정이 된 것 같고 저는 연기나 불발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99..9%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전제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글쎄, 그거는 협상장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트럼프 모델이 아까 전 기자도 얘기했지만 3가지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계관 부상이 담화를 통해서 보낸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 미국에 경제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존 볼턴 같은 사람의 리비아 모델을 받을 수 없다. 그 사람 좀 주의시켜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얼마나 상당부분 해소를 시켜줬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외견상으로 존 볼턴은 쑥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물론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으나 그 반대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회담이 실제로 연기된다면 그것은 그다음 회담이 언제 열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담 동력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동의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면서 불발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될 건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핵협정에서 지금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 동시에 외교적인 어떤 문제점을 만들고 싶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란 것은 어렵더라도 북한 것은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2주 전에도 같은 성격의 실무회담이 열리기로 했다가 북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됐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큰 골격은 미·북 간에 거의 짜여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변수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다롄에서 2차 회동을 한 이후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아마 직통전화로 통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잘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꼭 평양을 3차 방문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앤디 킴 같은 실무 책임자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문정인 교수께서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북미정상회담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의 큰 고비를 넘긴 것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다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북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앞으로 남은 한 20일 동안 바로 고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자가 불필요한 소위 수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쌍방이 자제하고 물밑접촉하면서 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큰 돌발변수는 보이지 않고요. 또 그리고 다른 한 변수는 남북한 관계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만 북미 관계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남북, 북미, 한미 3축 체제가 상당히 유연하게 돌아가야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순서를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동시에 풀리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먼저 풀려야 된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남북 관계가 풀려줘야. 그러니까 북미 간에 대화도 하지만 그 북미 간 대화를 하는 데 미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측하고 얘기하면서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오해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죠.]

[앵커]

관련해서 25일 이후에는 아마 남북관계가 다시 좀 복원이 될 것 같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오늘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회담 자리에서. 그래서 25일은 아시는 것처럼 맥스선더 훈련이 끝나는 이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사 중에는 이미 남북 간에 어떤 25일 이후에 대화를 하기로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 취재단이 풍계리 취재단에 합류를 못 했다라고 한다면 25일 이후도 상당히 비관적 전망인데 어떻든 간에 북이 우리 취재단들을 받아줬고 그렇다고 한다면 25일이면 맥스선더 훈련이 끝나고 F-22 8대도 결국 우리 한국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기때문에 남북회담이 재개될 거고 고위급회담이 바로 재개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 남쪽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맥스선더 자기들이 문제삼은 맥스선더가 끝나면 그것을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으니까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상황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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