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개헌안 철회" vs "본회의 열어야"

야당 압박해 '국회의장단' 선출 목적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특검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간만에 여야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정부 개헌안' 이 화해무드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표결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야3당, 개헌안 철회 요청
자유한국당 등 야3당 원내대표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헌정특위활동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시한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기보다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해진 (국회) 의결 시한이 24일"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 못 하는 개헌안 의결 데드라인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그 시한이 24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 순방 도중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투표를 염두에 둬 해외 전자결재를 했다. 그러나지난 4월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안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철회 않는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현재로선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 철회 없이 자연스럽게 국회 표결 절차를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개헌안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대목이다. 정부가 제출하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해야 하는 법을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최고 의사결정자도 해외에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철회 없으면?
청와대가 24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본회의만 열면 된다. 국회법에 하반기 국회의장은 24일 뽑도록 돼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 소집은 정 의장 몫이다.

24일 이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의결 안건으로 올리면 헌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 이 행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후 효력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나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야당의 반대로 의사 정족수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의결정족수가 확보되더라도 야당의 반대 속에 3분의 2 이상 찬성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야당의 찬성 속에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법을 고쳐야 했던 경우를 돌이켜볼 때 의결되더라도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여당의 속내는?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해 국회의장 선출을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는 21일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해진 (국회) 의결 시한이 24일"이라고 밝히며 "또한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4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을 법대로 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도 함께 하겠다는 의도다.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야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원내 의석수를 따져 국회의장단을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이미 문희상 후보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해놓았다.

[김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