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정에 처음 서는 날.. 9년 전 盧 전 대통령 서거한 날

전효진 기자 2018. 5.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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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 62일만에 첫 출석… 본격재판 시작
전직 대통령 재판받은 중앙지법 417호 법정서
10분간 모두진술 통해 “정치 보복” 주장할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이날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한 날이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6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3일과 10일, 17일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23일부터 열리는 정식 재판과 달리 꼭 출석해야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조선DB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150명이 방청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일반 법정의 3배 가량 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옥색 수의를 입고 지내지만 미결수인 만큼 재판에 나올 때는 사복을 입을 수도 있다. 다만 사복을 입을 때는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716번’이 적힌 동그란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사복을 입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생년월일과 거주지,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이 약 40분씩 공소사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약 10분정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모두 진술’ 시간이 주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이날 밝힐 입장문을 직접 노트에 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것과 같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래픽=이은경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2011년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1991~2007년 사이 이 회사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모두 349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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