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군 댓글공작' 개입 정황..검찰, 압수수색

염유섭 2018. 5.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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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이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14일 오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앞서 기무사는 2009∼2013년 ‘스파르타‘란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한 의혹으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군 사법당국은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했다. 군 사법당국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스파르타’ 요원이 활동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비역 중장인 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점을 군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던 중 구체적 정황을 잡고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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