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산 해외도피·은닉 근절해야..합동조사단 설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4.30/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反)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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