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파행 국회 정상화 '시험대' 되나

14일까지 사직서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 내년으로
丁의장, 14일 본회의 소집 수순..野반발·정족수 이중고

텅빈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박응진 기자 =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파행 사태가 12일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4명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세균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들의 사직서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사직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지역구 4곳은 6월13일이 아닌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이들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 된 셈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는 14일 본회의 개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사실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76조 3항에 따르면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가 오는 14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위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사직서를 처리를 강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했을 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총 292명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인 147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표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121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민중당(1명)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무소속 3인(정세균·손금주·이용호),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 등을 합할 경우 가까스로 147명을 넘는 148명이 된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들 역시 아직은 현역의원인 탓에 자신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직서 처리 움직임에 대해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일"이라며 "드루킹 특검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장의 독선적인 단독 개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정 의장은 사직서 처리를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드루킹 특검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적어도 특검과 사직서가 함께 처리돼야 하지 않나"라고 사직서 처리와 특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처럼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실제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범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14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있을 후폭풍으로 인해 정 의장과 여당은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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