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요금 '핀란드 70배'라는데..

두 번째 비싸..핀란드 0.2유로, 加 9.6유로 3위.. 美 7유로 5위

[서울신문]통신사 “요금 환경 반영 못 해
알뜰폰 등 포함시켜야” 반박도

韓 30유로 이하 데이터양 1GB뿐
저가 이용자 차별 요금 개선 필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등 한국의 통신요금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는 저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기형적 요금 구조를 개선하고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EU) 28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41개국 스마트폰 요금제 등을 비교한 ‘2018년 상반기 4세대(4G) 가격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 1GB당 가격이 13.9유로(약 1만 7906원)로 두 번째로 비싸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무료통화를 1000분 이상 제공하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이다. 가장 비싼 1위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가 9.6유로로 3위, 미국이 7유로로 5위였다. 핀란드는 한국의 70분의1 수준인 0.2유로(258원)로 가장 저렴했다. EU 국가 평균은 2.3유로, OECD 회원국 평균은 2.9유로였다.

한국은 30유로(3만 8646원) 이하 요금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 분량에서도 1GB로, 41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등 10개국은 무제한, 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6개국은 100GB 이상이었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25% 요금할인, 인터넷 결합할인 등 한국의 통신 요금 환경을 외면한 조사”라고 반박했다.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법안 추가 심의를 앞둔 터라 더욱 예민한 모습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리휠은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지만, 국내는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돼 있어 데이터당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알뜰폰 요금 또한 빠졌다”면서 “CJ헬로모바일의 보편요금 10GB 요금제는 월 1만 9000원에 10GB를 준다”고 환기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리휠 주장대로 1GB당 요금 1만 7000원대,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 4.5GB로 따지면 월 7만 7000원이 나오는데 이는 국내 통신사들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6만 5000원대)를 쓰고도 남는 액수”라고 거들었다. 데이터 제공량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 평균 요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저가·고가 요금제 간 데이터 차이 등 이용자 차별은 한국이 사실상 가장 심하다. 통신 3사의 데이터 최저요금제는 300MB밖에 제공하지 않는 데다 주요 혜택은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다. 저가요금제 사용 고객이 고가요금제 고객을 떠받쳐 주는 구조인 셈이다. 예컨대 한 통신사의 54.8요금제(5만 4890원)는 1GB당 약 9000원이지만 65.8요금제(6만 5890원)는 915원으로 요금이 급격히 떨어진다.

정부는 월 2만원대에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LTE 요금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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