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4일에 열자" 북측에 제안

[경향신문] ㆍ군 수뇌부 간 ‘핫라인’·동해 통신선 재개 우선 논의 전망
ㆍDMZ·NLL 차근차근…북·미 회담 등 따라 일정 유동적

백령도 부대 방문한 4개 부처 장관들 송영무 국방부·강경화 외교부·조명균 통일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5일 백령도 해병6여단을 찾아 판문점선언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화’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남측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7회 열렸지만 2007년 12월12~14일 군사회담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되면 10년6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국방부가 서해 군통신선 등을 통해 장성급회담을 14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실무선에서 주요 논의 의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 일정에 따라 남북 간 장성급회담 날짜가 합의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김도균 대북정책관(육사 44기)이, 북측에서 인민무력부 중장급(남한 소장급)이 대표단장으로 참가하게 된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두고, 큰 틀에서 우선 실행 가능한 의제를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Hot Line) 설치와 동해 군통신선 재개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빨리 진척되는 남북 간 해빙 무드를 감안해 남북 국방장관회담 일정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군사 핫라인은 남북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간에 집무실 핫라인을 설치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후 군사회담이 거듭되면 지상군에서는 최전방부대 군단장 사이에, 해군에서는 평택 2함대사령부와 북측 서해함대사령부 사이에 각각 구축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전통문 교환 수준인 핫라인이 남북한 군당국 간 수시·정기 통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92년 남북이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북한 지역 산불로 2010년 11월 소실된 동해 군통신 연락소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남북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분야다. 국방부는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당장 DMZ 밖으로 후퇴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화기 철수나 GP 간격을 넓혀 그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일반전초(GOP)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담았지만 실제로 NLL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이번 군사회담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송영무 국방부·강경화 외교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라고 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