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24년.. 재활용 반도 못한 '헛수거'

[환경이 생명입니다] [1부] 재활용 안되는 재활용 쓰레기 [1]
환경부 "재활용 100%"라더니, 처리업체 가보니 30~40%뿐
정부, 10년째 거짓 홍보.. 시민들 "분리배출 헛수고한 거냐"

중국의 폐비닐 금수(禁輸) 조치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본지 기자가 서울 양천구 재활용품 선별장을 찾았다. 양천구 관내 일반 주택과 상가에서 혼합 재활용품을 수거해 쓸 만한 것을 골라내는 곳이다. 선별장 관계자는 "하루 60~70t 들어오는 폐기물 대부분을 소각장으로 보낸다.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의 30~40% 정도"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0년째 '100% 재활용'이라고 국민에게 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2016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선 전국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를 포함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526만2570t이 전량 재활용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00% 재활용'은 지난 2007년부터 연속 10년째 달성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통계는 왜곡된 것"이라며 "전국 가정집 등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의 양을 단순 합산한 것이지 재활용이 실제로 100%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본지가 수도권 재활용 선별 업체들을 현장 취재한 결과, 국민이 매일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됐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손되거나 과도하게 압축돼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데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민 사이에선 "지금까지 애써 분리배출한 것이 헛수고라는 말이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은 1995년 전국 단위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다. 2003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도 실시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독일(65%)에 이어 59%로 세계 2위였다. 2016년엔 이 비율이 60%로 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통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위상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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