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이 저주로"..中 경제 뇌관 된 '고령화 위기'

김신회 기자 2018. 5. 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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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한때 이 나라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주도한 동력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10년 안에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져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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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가속 日 '잃어버린 20년' 데자뷔..생산인구 감소→임금상승→이윤 감소→고정자산투자 위축→성장 둔화
사진=블룸버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한때 이 나라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주도한 동력이었다. 산아제한정책을 써야 할 정도로 인구가 차고 넘쳤다. 월등하게 낮은 인건비 덕분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승승장구하며 한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뽐냈다.

문제는 산아제한정책이 인구구조를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졌다. 미국 온라인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가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3억9010만명을 기록했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50년 이후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를 빼고 줄곧 늘었다.

주목할 건 태어나는 인구가 기대에 못 미치고 60세를 넘어 은퇴하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들이 떠안아야 하는 의료비와 연금 등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가능인구(20∼59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0~19세)·고령자(60세 이상) 인구(총부양비)는 2011년 60.8명에서 2050년 116.6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을 전망이다.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같은 기간 5억1700만명에서 7억3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10년 안에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져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2억4100만명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의 총 인구에 도달했다. 2050년에는 4억8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달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인건비가 오른다. 이는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이윤이 줄면 공장, 주택 건설 등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 가운데 하나인 고정자산투자도 위축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1992년 경기호황 끝에 맞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불황에 빠졌다. 일본의 총부양비가 급격히 오른 시기와 맞물린다. 시킹알파는 총부양비 상승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부채 폭탄이 부동산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붕괴하면 투기 거품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폭탄이 터지기 쉽다.

시킹알파는 중국 경제에 곧 겨울이 닥칠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총부양비·고정자산투자 자료를 근거로 현재 6%대인 중국의 성장률이 적어도 2050년(2.8%)까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산아제한정책을 철폐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며 산아제한 수위를 낮췄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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