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022년 원전 완전 종료..원전 운영사에 수십억 유로 보상 결정

【아헨(독일)=AP/뉴시스】독일 아헨에서 25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벨기에의 원전 2기를 폐쇄할 것을 벨기에 당국에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3개국에서 5만명이 시민들이 3국 국경을 넘나들며 90㎞의 인간사슬(human chain)을 만들어 벨기에에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2017.6.26

【베를린=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이 2022년 원자력 발전소 운전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며 원전 운영사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원자력 에너지 시대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것을 결정한 독일 환경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RWE와 파텐팔(Vattenfall) 등 원전 운영회사들에 대한 보상 액수는 수십억 유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벤야 슐츠 환경부장관은 이날 2022년 중 독일의 원자력 발전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독일 최고헌법재판소가 RWE와 파텐팔 등 원전 운영사는 지난 2011년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이 탈원전으로 원전 정책을 180도 선회한데 따른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라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원전 운영회사들은 원전 발전 중단으로 다른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 따른 막대한 매몰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정확한 보상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보상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환경부는 원전 운영회사들의 손실 액수가 결정되는 2023년 이후에나 정확한 보상액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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