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에 엄청난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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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정상이 얼굴을 대면하고 식사도 나누며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들께 분명 감동을 선사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꽉 막혀있던 남북 관계에 있어 무척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기도 했다"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큰 걱정을 안겼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CVID)를 원했고, 북한은 핵동결을 통한 선(先) 경제지원을 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목표만 설정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낭독한 발표문에서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핵동결 조치만으로 선 경제지원을 받겠다는 김정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판문점 선언문에서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며 핵동결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명문화했다. 경제제재의 빗장을 풀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문' 한반도 평화에 엄청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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