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전 선언..평화협정 전환"
[앵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정상들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도 결국 북한 비핵화, 체제보장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북미회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합의문으로 평가받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언급이 포함된 이래,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에는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국의 협력 필요성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북한의 핵 능력과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내용이 담기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과거와 달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명시하면서 성사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평화협정'은 결국 북한 체제보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방식으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체제 보장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UN을 위시한 미국이 평화협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해올 지도 지켜볼 문제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간 대결구도로만 인식됐던 남북관계, 더 나아가 냉전체제의 종착역인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을 뒤바꿀 중대 변화라는 점에서 논의 과정 하나하나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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