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유엔 대북제재 풀려야 가능

이번 정상회담 의제서 빠져

11년 만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열리면서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경협) 의제가 제외됐지만 회담을 기점으로 추후 남북 경협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환담에서 "꼭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전 남북 합의들에 포함된 경협 사안을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당초 경협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수행단에도 경제부처 장관이나 재계 인사가 배제됐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최근 여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측의 대북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 상당히 구체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백두산, 철도 등 경협 사안을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 해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경제협력은 의제로 채택이 안됐지만 낙관하고 싶다"면서 "TF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 현실적 문제나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제도 정비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 3차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경협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신청 의사도 거듭 밝혔다. 신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개성공단 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2차례 방북신청을 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가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와 협력, 화해, 평화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북미 간 합의로 개성공단 재개가 앞당겨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경제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북한도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고 싶어한다"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북한 비핵화 합의 결과에 따라 연내에도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 부소장은 "합의에 따라 1차 제재 완화가 들어가면 개성공단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용인해주거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 예외사업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판문점공동취재단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