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과실만 따먹는 금융?..금융위원장 "금융 경제민주화 속도내겠다"

금융회사 실물경제 착취 비판 서적 언급
대통령 개혁속도 지적에 응답 성격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분야에서 외부 충격으로 개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통해 금융 관련 혁신과제들을 추슬러 갈 뜻을 확인한 데 이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과제들을 우선 거론한 게 눈에 띈다.

최 위원장은 22일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사항’을 간부회의에서 전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국내에 소개된 리나 포루하가 쓴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는 책을 언급하며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 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책에서 메이커스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을, 테이커스는 월가의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지칭한다. 이 책은 “고용은 4%만 책임지고 전체 기업 수익 25%를 가져간다”면서 금융회사가 실물경제를 착취한다고 비판하는 대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과제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하고, 입법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등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해서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선 해당 금융회사에 자발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삼성그룹 등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최 위원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삼성 대주주 일가의 차명계좌 제재와 관련해 불거진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 후속 입법 추진도 서두를 뜻을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