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클락 경매' 도입..최저입찰가 3.3조

주파수 대역 블록 단위로 쪼개 양+순서 따로 결정..28㎓ 대역이용기간 5년 후 재산정

내년 3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쓰일 주파수를 이동통신사들에게 할당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이번 경매는 긴 주파수를 짧은 블록 단위로 쪼개 원하는 블록 개수를 먼저 입찰하고, 2단계로 위치를 결정하는 ‘클락(Clock Auction;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이 도입된다. 경매에 붙여지는 주파수는 2680㎒ 폭으로, 현재 이통 3사가 이용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 대역(410㎒)의 7배에 달한다. 최저입찰가격은 3조2760억원이다.

정부는 세수 극대화보단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로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거두는 쪽에 중점을 두고 경매안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사상 최대 주파수 폭 나와…‘클락 경매 방식’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가지고 5G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 폭과 28㎓ 대역 2400㎒ 폭이다. 주파수를 10㎒, 100㎒단위 블록 단위로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3.5㎓ 대역은 10㎒ 폭 단위로 28개 블록이 경매에 나온다. 1단계에서 이통 3사가 각각 원하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총합이 28개를 넘을 경우 입찰가를 한단계씩 높여 2라운드, 3라운드로 이어간다. 라운드를 거칠 수록 입찰 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용 압박 탓에 블록 신청 개수가 줄어드는 원리다.

예컨대 1라운드에서 A, B, C사가 모두 10블록씩을 입찰할 경우 총 30블록으로 경매에 나온 28블록을 넘어선다. 이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블록당 입찰 가격을 높이면, 블록 신청 개수를 줄인 사업자가 나오고, 또 다음 라운드에서 재차 가격을 높이면 3사 입찰량 총합이 28블록을 맞출 수 있다는 것.

2단계는 밀봉입찰 방식이다. 가장 높은 가격대의 조합이 최종 낙찰된다. 1단계 낙찰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대역 위치별로 조합해 나오는 6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각사별로 금액을 입찰하게 된다. 가령, 주파수 위치별로 A사-B사-C사, A사-C사-B사, B사-A사-C사, B사-C사-A사, C사-A사-B사, C사-B사-A사 6개 조합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3.5㎓대역의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948억원으로 총 2조6544억원이며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28㎓ 대역의 경우 100㎒ 폭 단위로 쪼개 24개 블록이 같은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각 블록당 최저 입찰금액은 259억원이며 이용기간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의 경우 잠재성은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커서 단위 대역별 대가를 대폭 낮추고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여 5년 이후 상황에 따라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5㎓대역 경쟁 치열 '승자의 저주' 우려도 …총량제한·입찰증분 등 향후 결정

앞서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세 차례의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 참여 통신사가 매 라운드마다 가격을 제시해 높은 가격을 입찰한 이통사가 승자가 되는 동시오름방식과 밴드플랜을 따로 경매에 붙여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안을 선택하는 '복수밴드플랜 혼합경매' 방식 등이 잇따라 도입됐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는 2단계 클락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경매와 달리 같은 대역대의 광대역 주파수를 나눠 가져야 하는 경우여서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위치에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총량 제한'과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증가하는 '입찰 증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총량제한은 37%(100㎒), 40%(110㎒), 43%(120㎒) 3개안을 두고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이후 부여되는 망 구축 의무는 3.5㎓ 대역에서는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 의무를 부여하되 3년내 15%, 5년내 50% 이상을 구축토록 했다. 28㎓ 대역에서는 총 10만대 중 3년 내 15% 의무를 부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의 목표는 재정적 수입 확보가 아닌 5G 상용화를 통해서 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주체들이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다"며 "주파수 확정부터 해서 5G 상용화가 내년 3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초 할당 공고를 내고 6월 중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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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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