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장애인도 최저임금 받아야"

고용불안 막기 위한 소득보전 지원책 마련할 것
김 장관, 장애인대표와 간담회서 밝혀
중증·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왼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폐지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애인 노동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문제는 민·관합동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 문제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종합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지역별로 고용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대책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장애유형이나 정도별로 임금 등 근로여건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나 보조적인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유형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직무가 달라 이를 적극 개발해 맞춤식 훈련과 취업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구의 10%에 이른다”면서도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애유형별로 잘하는 직무를 개발해 집중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종합훈련센터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곳에 시각장애인 특화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며 “의무고용률을 높인다 해도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적은 형편이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1만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매우 어려운 현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민·관 합동 ‘공공일자리 TF’에서 논의해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19세 이하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고용상황은 열악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현장 적응훈련을 늘리고 전문가를 일터에 함께 배치한다면 발달장애인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발달장애인 취업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