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상공세 '김기식 논란' 16일 중대 기로

오후 4시 선관위 전체회의서 靑 질의사항 논의
"김기식 문제되면 여야 우르르 문제될 것..사임·사퇴 쉽지 않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야권에서 파상공세를 퍼붓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16일 큰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지난 12일 질의한 김기식 원장 관련 내용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위법성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야권의 공세는 지속되며 4월 임시국회 파행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선관위가 4가지 질의중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원장은 옷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성이 있거나 평균 이하 도덕성이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한 탓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면돌파를 택한 것은 야권의 공세를 정쟁으로 여긴 데다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시절 삼성 등을 정조준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긴 데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다.

한 정치학과 A교수는 “청와대는 야권이 정치적인 공세를 퍼부으니까 법적으로 일단 따져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비서와 외유성 출장 등 무분별한 야권의 정치적 공세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선관위가 김기식 원장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대상기관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적법성 여부를 묻기 전에 국민들이 부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임명 배경 등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만큼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 본부장은 “‘국민 눈높이에 흠이 있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다, 내 결정에 문제를 삼는다면 달게 받겠다, 금융혁신의 의지라고 봐달’라 등의 대통령이 리스크를 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관위에서 문제되면 사임처리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했다.

A교수는 “금융기득권을 개혁하는데 강한 돌파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분야에 김기식이 적임자라고 보는 것은 공감갈 수 있다”며 “지난주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징금 33억원을 의결(금융위)하는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증권사 4곳에 있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A교수 역시 “이같은 청와대의 방식(선관위 유권해석 요청)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이 능력과 전문성, 추진력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일에 있어서 성과를 보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공여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선 배 본부장은 “김기식 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우르르 문제되는 사람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김기식 원장의 사임이나 자진사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교수는 “전망이 쉽지 않다”며 “만약 선관위에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관위가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