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한 한국, 해외 기업들은 '군침'

정부, 법개정 없이 방관
해외 기업들은 '틈새공략'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나서

정부가 지난해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해외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ICO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면 금지를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이용해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투자자를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밋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ICO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가 IC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최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분산경제포럼 2018'을 전후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을 찾고있다.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최고경영자(CEO),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등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포럼 연사로 참여하면서 전세계 블록체인 관계자들도 한국을 찾아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ICO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영국 기업으로 가상화폐 '베라'를 통해 동영상을 유통하려고 하는 베라시티 공동창업자는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한국 정부는 ICO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뜨겁다"며 "ICO를 진행하는데 최적의 국가"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말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할 계획인 또다른 해외 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다른 국가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한국이 전세계 ICO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에만 해외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만나는 '밋업'이 널리 알려진 것만 4~5차례다. 한국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오히려 해외 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됐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니, 국내 투자자들의 돈은 검증하기 어려운 해외 기업 ICO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이 소위 '스캠'이라 불리는 ICO 사기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ICO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의결권도 없다.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돈만 받아간 뒤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이는 ICO를 적극 장려하며 관련 지침을 내놓은 스위스가 자금세탁방지법, 증권거래법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법인을 설립해 ICO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정부가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가 ICO 전면 금지 이후 법 개정 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시행하면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ICO를 하기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굳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느라 불필요한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자세히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홍보하며 ICO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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