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판결"vs"제왕적대통령 폐해"..박근혜 선고 반응(종합)
한국당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개탄스러워"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구교운 기자,김성은 기자,성도현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1심 선고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각 정당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1심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을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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