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거대양당 선거구 쪼개기로 지방자치 말살 위기"

임종명 2018. 4. 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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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평화당의 4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을 위한 전국민 필리버스터 "이의있습니다" 행사에서 조배숙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4.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을 위한 전국민 필리버스터 이의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은 최근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 규탄' 릴레이 농성을 벌였다. 농성 10일째인 이날은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호소한 것이다.

현장에는 조배숙 대표와 김경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지금 지방자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울시의회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4인 선거구를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금 사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거대 양당만으로 그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며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 양당체제를 개선하라면서 3당 다당제를 만들어줬다.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를 담아낼 때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방 분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것과 반대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며 "청와대 개헌안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선거구 쪼개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지방자치의 싹을 자르는 폭거"라며 "개헌에는 지방분권이라 하고 온갖 가치와 말로 포장하면서 사실상 변화는 없고, 야당이 문제제기 했을 때 여당 지도부는 답을 못했다. 그저 말을 안 듣는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다당제는 모든 정치를 화합하고 타협 이끌어내는 가장 완벽한 제도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양당 구도 정치는 어디서나 긴장이 고조되고 싸움, 충돌이 일어난다"며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밀실 야합을 통해 다당제 원칙을 훼손하고 2인 선거구제 방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치가 화합, 평화, 문제해결로 나아가지않고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보탰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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