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강한 유감..동성애 조장 아냐"

"지역주민 인권 보호 제도·기반 허물어"
"국제사회가 주목할 사안임을 인식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충남도의회가 최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호(사진)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지만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며 "특히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상황은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사안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면서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도 이를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