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호 불구속 기소..'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모두 재판에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68·재임기간 2008년 3월~2009년 2월 )이 청와대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2008~2017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국정원을 이끈 국정원장 5명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전 원장을 지난달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쯤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방조범’인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겼고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김 전 원장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원장 후임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67·2009년 2월~2013년 3월)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활동비 65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 1월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사진 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남재준(74·구속·2013년 3월~2014년 5월)·이병기(71·구속·2014년 7월~2015년 3월)·이병호(78·2015년 3월~2017년 5월) 전 원장도 국정원 특활비 수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원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돈 5000만원을 전달하라고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장물운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