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발의.."포털에 삭제 의무"

포털, 투명성 보고서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질의하는 박광온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0 srbaek@yna.co.kr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을 가짜뉴스로 정의했다.

법안은 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용자가 차단·삭제 요청한 내용·횟수·검토 결과·처리 결과, 이용자의 차단·삭제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걸린 시간,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의 인원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의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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