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고만 나면 동네북?..업무 과중에 힘 없는 보안관들

【서울=뉴시스】학교보안관.2018.03.03(제공=서울시)

2010년 '김수철 사건' 계기 보안관 제도 도입
보안관 2교대 근무…1명이 안전 강화 도맡아
교내 주차관리 등 잡무처리 동원도 부지기수
대부분 60대…괴한 침입시 물리적 제압 한계
"2인1조로 늘리고 건물 통제시스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학교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외부인의 무단침입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발생한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역시 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1년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2010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가 당시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학교보안관은 주로 교내 내·외부인의 출입통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을 수행한다. 2016년 기준 서울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근무 중인 학교 보안관은 1188명으로 조사됐다.

교내 보안 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지만 외부인 침입 사건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2년 9월28일 당시 고교 중퇴생이던 김모군이 서울 반포동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몰래 침입, 준비해 간 야전삽을 갑자기 휘둘렀다. 김군이 휘두른 흉기에 맞은 장모군은 왼쪽 턱이 5㎝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장군과 같은 반 학생 5명도 팔이 부러지고 입술이 찢겼다.

2015년 7월에는 한 남성이 서울 상계동 한 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와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당시 학교보안관은 잘못 주차된 자동차를 바로잡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초등학교 사건의 경우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는 '졸업생'이라는 말 한마디에 정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학교 보안관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학교 내부로 들어서기까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 2일 서울 방배동 초등학교 인질 사건 발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켜져가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교하고 있다. 2018.04.03. scchoo@newsis.com

서울시에 따르면 학교 보안관은 2명이 각각 오전 7시30분~오후 4시, 낮 12시30분~오후 9시로 나눠서 근무한다. 하루 약 3시간을 제외하면 주로 1명이 모든 교내 안전 강화 업무를 떠맡게 되는 셈이다.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명이 순찰과 출입문 통제를 모두 도맡는다.

가끔 학교 행사로 후문을 개방할 경우 학교 보안관이 정문을 지키는 사이 후문은 무방비로 뚫리게 된다. 여기에 학교 보안관이 교내 주차관리를 하는 등 잡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에게 과중된 업무가 많다하니 학내 보안 강화가 소홀해지는 것이다.

학교 보안관 연령층이 높은 점도 취약 요소로 꼽힌다. 퇴직 이후 근무하다 보니 보안관 연령이 60대가 대부분이다. 보안관 한 명이 학교에 침입한 20대 건장한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학교 보안관 제도에 칼을 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 보안관이 교내 보안 강화 업무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고 젊은 층 채용을 고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남 등 범죄가 잦은 지역에서는 보안관이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 채용을 늘리고 흉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에 진입하기까지 추가적인 보안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문만 통과하면 학교 건물 출입이 자유자재로 되는 현 체계를 개선하고 건물마다 보안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 명의 보안관이 정문·후문·쪽문을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간마다 통제가 가능할 수 있게 인원을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볼일이 있을 때 행정 예약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며 "외부인이 건물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보안관이 동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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