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일자리와 최저임금, 미세먼지 등 文정부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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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자리와 최저임금,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상공인 등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경제정책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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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2일 오전 경기도청 월례회의에서 "일자리 때문에 지금 난리다.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만 따지면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절반"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90%대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자영업, 서비스업을 하시는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 여파가 중소기업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미용실을 예로 들면 이제는 거의 1인이 운영하거나 폐업의 기로에 서있다"며 "하반기에는 정규직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가 올 텐데 경제활동 위축에 이어 투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이어 " 2월 일자리 통계를 보고 감짝 놀랐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0만 4천개밖에 안 된다"며 "이는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상공인 등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경제정책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수차례 요청을 했다"며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오고 또 발생 자체가 초광역적인 것이어서 서울시장 혼자 공짜 대중교통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국가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나서면 전폭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40개 사업의 알프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민감계층 따복마스크 무상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마스크 보급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 확대 ▲광역버스 공기청정기 설치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 6개 사업을 신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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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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