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은행들 이자놀이는 약탈적 행위"..가산금리체계 점검 예고(재종합)

전재욱 2018. 4. 2. 14: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문제는 약탈적 대출 탓"..소비자보호 강화
"일처리는 일관되게"..재벌 예외 의식 풀이
"외부자 아니라 금감원 식구"..조직융화 숙제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일 공식 취임했다. 김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금감원이 나아갈 방향으로 크게 금융소비자보호 우선,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금융감독의 일관성,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우선 은행권의 예대마진을 두고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회사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는 게 김 원장의 문제 의식이다.

현재 금융위가 시중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점검을 벌이는 것도 김 원장에게 힘을 싣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는 이유를 점검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모두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과도 맥이 닿은 부분이다. 원장 취임 첫날부터 현정부 정책기조에 힘을 실었다. 그가 의원 시절 낸 법안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 △불공정 보험 약관 개선 등도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금감원 조직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금감원을 두고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민하자”고 한 부분에서 예상되는 절차다. 김 원장이 평소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를 주장해온 점도 조직 개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보험사 등을 소유한 재벌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 처리가 필수”라며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가 감독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금감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관된 일 처리`를 강조한 것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의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징금 부과 등 2금융권에서 재벌에 대한 감독이 예외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다만 자신에게 쏟아진 기대와 평가를 의식한 듯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취임사에서 “나를 정말로 저승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달라”고 언급한 것은 예정에 없던 즉흥 발언이었다.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서는 “내가 규제 강화자로 알려졌는데 의원 시절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상당히 풀었다”고 말했다. 규제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장에 정치인 출신이 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조직과 융합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김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감원 직원이 직접 달아준 배지를 차고서 “내가 외부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식구라는 것, 그렇게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취임식에서 배지를 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생각해주길 바라고 든든한 벗, 방패막이, 조력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