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안 상반기 마련..2020년 전면 실시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감을 표시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춰지고 있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주관기관 입장에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구성,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TF'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분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청와대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것을 기화로 해서 자치경찰제 전면에 권력 배분 등 갈등의 핵심에 서있는 것 같아 위원회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며 "자치경찰의 추진은 수사권을 포함한 중앙집중적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설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 특정제도의 사회안착에 완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도추진의 불가능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의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 간 권력배분의 갈등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진지하게 협의,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TF에서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TF 논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자치분권위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자치경찰법(가칭) 마련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완료하고 2019년 제주와 세종 등지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가 목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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