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활용 폐기물 대란..비닐 이어 플라스틱 확산하나

넘치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비가 더 들어 / 中 수출 길 막히자 폐지도 난색 표명 / 주민들 혼란.. 화성·용인선 항의 사태업체, 폐플라스틱까지 수거 거부 조짐 / 택배 증가 등 포장재 사용 늘어.."공공부문부터 감축 앞장서야"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 배출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일부 분리수거 업체들이 더 이상 비닐과 스티로폼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하상윤 기자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국내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페트병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쓰레기 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거 업체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 거부 품목이 폐지와 모든 플라스틱 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1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폐비닐을 이날부터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컵라면 용기와 과일 포장재 등 재활용 가치가 없는 스티로폼도 수거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담아 버리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내해온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위배된다.

이날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비닐과 스티로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함이 사라져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조모(57·여)씨는 “그동안 그렇게 분리수거를 강조하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현행법상 비닐과 스티로폼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법자가 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의 일부 쓰레기 업체들은 다음달부터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활용 쓰레기 수입 문 닫은 중국…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촉발

업체들의 쓰레기 수거 거부는 중국이 올해부터 환경보호와 국내 자원 순환 효율화를 위해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초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닐과 페트병의 경우 폴리염화비닐(PVC)과 페트(PET)가 원료이다. 페트와 PVC는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도 물량이 많고 값이 싼 편인데, 대부분 압축시키거나 잘린 형태(플레이크)로 거래돼 중국 폐자원 수입 규제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3월 ㎏당 464원에 거래되던 PVC 조각은 428원으로 하락했다. ㎏당 319원에 거래되던 압축 페트는 지난달 257원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물량이 넘치면서 판매 가격이 수거 비용보다 낮아지자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거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폐비닐류·스티로폼 등의 분리수거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부녀회 등이 쓰레기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어 돈을 받고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한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계약을 맺은 수거 업체가 담당해 문제가 없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5개 자치구, 쓰레기 수거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은 비닐류는 수거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스티로폼의 경우 흰색만 배출 가능하며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것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는 포스터를 2일부터 아파트에 배포한다. 자치구는 방치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기 하남시는 2일부터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닐과 스티로폼도 시에서 모두 수거해 하남환경기초시설에서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주민들이 내놓은 페트병이 쌓여있다.

◆줄지 않는 생활폐기물… 페트병·폐지 수거 거부도 시간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에도 재활용 쓰레기 판매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판매 단가가 떨어진 페트병과 폐지의 수거 거부 사태도 일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만3772t으로 2013년보다 10.4%(5047t) 늘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택배 물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재활용 처리업체의 수거 거부가 지속하면 매립·소각 물량이 급증해 올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천명한 환경부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를 소각·매립하면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부과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정부는 재활용 수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수거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비닐·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공공에서 먼저 재활용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윤지로·남정훈·이창수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