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다른 북핵해법..文대통령, 중재역할 또 시험대
文대통령, 제3의 방법론인 '북한식 해법' 찾을지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오는 5월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또 한 번 북미간 '중재외교'에 있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북핵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오는 4월27일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 탐색전과 그에 따른 기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북미가 이처럼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을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회담' '예비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만남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미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新) 베를린 구상’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내외에선 핵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과 핵 폐기 단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이란식 해법이 거론돼 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초래했던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식 해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다만 우리의 중재안을 고집하기보단 북미간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언급하는 데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방법론을 섣불리 내세웠다가 오히려 남북간 또는 한미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현재의 북미간 입장을 고려해 보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개선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포괄적 선언을 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상호주의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되 양측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세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쪽에 방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미간 합의는) 포괄적으로 먼저 선언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포괄적·일괄 타결 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핵화 과정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원칙에서는 일괄타결로 나가고 이행에서는 단계적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인 만큼 단계별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내놓고 탐색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리비아식이든 이란식이든 양쪽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면서 "이제는 북한의 상황에 맞춘 '북한식 해법',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다자회담을 통한 합의로 북한과 미국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때마침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다자회담은 먼 훗날의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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