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운전' 9월부터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행안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27일 공포
안전모 착용의무 동승자까지 확대

© News1 홍성우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과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처벌 규정이 없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독일은 음주 자전거 운행시 1500유로(약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10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21.1%)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2016년 4~5월) 결과 이처럼 빈번한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3.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동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으나 지난 5년간(2012~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안되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이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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