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베 폐쇄 추진 우려한다..어리석은 결정 말아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에서 고배를 마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나경원 의원.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 없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