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타임스]프랑스도 ICO 허용으로 선회, 한국은 아직도 'ICO 금지' 변함없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지분 대신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하는가상화폐기반투자유치(ICO)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국가들도 자신들이 ICO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ICO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불거진 가상화폐 투기 현상으로 인해 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O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블록체인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ICO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최근 ICO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선회, ICO 관련 제도를 만들어 ICO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직토가 오는 25일 보험분야 암호화폐 '인슈어리움'의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 직토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ICO를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 금융규제당국인 AMF가 ICO를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 역시 AMF와 함께 ICO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준비하고 있는 ICO 제도는 AMF가 사전에 ICO를 준비중인 기업을 검토해서 인가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과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활용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ICO를 추진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적극적으로 ICO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ICO의 메카'로 거듭났다. 프랑스도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파리의 베르시빌리지 지역을 신금융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우리나라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BS&C는 스위스에 블록체인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에이치닥'을 발행해 3000억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잘 알려진 직토는 싱가포르에 관련법인을 세운 뒤 보험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상화폐 '인슈어리움'을 발행하는 ICO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인 직토는 오는 25일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모델을 공개하는 '밋업'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게임업체 한빛소프트 역시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사의 가상화폐 '브릴라이트 코인'을 선보였고 오는 4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ICO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수차례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방향과 신규 가상화폐를 소개하는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ICO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ICO를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일부 스타트업들에게만 우선적으로 ICO를 허용하고 부작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어 주목된다.

KISDI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하지만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는 ICO가 필수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며 "미국도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ICO를 증권으로 간주해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ICO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기존의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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