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조원 내외 일자리 추경 편성..국채발행 無"(상보)

이훈철 기자,김병희 기자 2018. 3.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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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2.6조+기금여유분 1조원으로 편성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및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3.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병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분 1조원 등을 포함해 4조원 내외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 쓰일 지난해 총세입·세출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특별회계분(1조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10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초과 징수분의 19.24%) 3조원과 지방재정교부금 3조원 등 총 6조원의 지방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1조2000억원, 채무상환 85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약 2조6000억원 남짓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금 여유분 1조원을 더해 총 4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국채발행이나 초과세수분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 3년 연속 빚을 내지 않는 추경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초과세수를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것은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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