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놓고 또 '설전'

성남시 "공공성 악화·운수업체 노선 사유화만 강화"
경기도 "사유화 운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성남시가 최근 무상교복사업의 대법원 제소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데 이어 13일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조치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성남시가 포문을 열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 “경기도는 현재 4개 권역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 23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기한 제한이 없는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면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며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어 “현행법은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경기도를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날 ‘도 입장’을 내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라며 “1년 전부터 공표하고 준비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사유화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경기도는 이어 “오히려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평균 13.5%)으로 더 나은 공항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의 성남·용인시 무상교복사업 승인 발표와 관련, 대법원 제소의 적법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인 바 있다.

성남시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날 경기 성남·용인시 등이 추진 중인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자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반박 성명서를 내 “경기도의 성남시 제소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성남시도 곧바로 시 입장을 내 “제소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경기도야말로 소송을 취하하고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