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안 한 미국..정부 "WTO 제소 요건 충족"

[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요청한 세탁기·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 및 피해보상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양자협의에서 진전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정부는 그간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세이프가드 포고문을 발표한 뒤 미국은 현재까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난 만큼,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 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