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15일 대책 발표(종합)

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문재인표 청년수당' 발표 가능성
김동연 "보조금 직접지원도 검토"
"일자리 추경? 좀 더 논의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청년실업이 심각해 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 같은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한다. 현재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범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재부 1급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의 4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며 “직접지원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세제 혜택을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같은 직접지원 정책도 검토 중임을 밝힌 셈이다.

이 같은 대책은 일자리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연간 실업률(20~29세)은 2011년(7.4%)부터 지난해(9.9%)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였다. 이는 실업자 분류 기준을 현재처럼 변경한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월 졸업에 따라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도 크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전날인 오는 14일 발표한다.

청년실업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어떻게 할지’ 질문을 받자 “아직 (추경할지) 결정도 안 했다”며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