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적용 선거법 2월국회 처리 무산..'깜깜이 선거' 우려

헌정특위 소위·전체회의 통과했지만 자정 넘겨
전체회의서 한국당 반발로 처리 지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28일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을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안상수·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당 측이 인구 수가 비슷한 일부 선거구의 시의원의 수가 2명까지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기준이 행정부가 집계한 인구수가 아닌,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많은 데에서부터 증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한국당 측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시킨 뒤 한국당 의원들의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설명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자정 가까이가 돼서야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2월 임시국회 특성 상 본회의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탓에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또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한 결과라는 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 보름 넘겨 '늑장 국회'라는 지적을 자초했고,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3월2일 전 사실상 마지노선인 이날 본회의 처리도 실패해 '깜깜이 선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ej86@